20대 총선 기타 정당 득표율 최종수치

노동당 0.38% + 녹색당 0.76% + 민중연합당 0.61% = 1.75%

기독자유당 2.63%

정치혐오의 늪

더민주 지지자들 중 손석희가 더민주를 싫어한다, 문재인을 싫어한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보단 오히려 정치혐오자에 가깝다고 느낀다. 김용민을 들먹이며 더민주를 비판한 것은 명백히 그의 실수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까고 싶어서 깐거

언론인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안을 다뤄야 하는 것은 이해 한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기계적 중립의 함정에 빠진다면 그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민주를 비판하고 싶었으면 김용민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례를 들어야 했다.

김용민은 더민주와 현재 아무 관계도 없는 인물이다. 흔한 유권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 더민주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 손석희는 정치혐오 팔이 같은 행동을 했다.

내가 본 상당수의 엘리트들은 정치혐오 팔이를 즐겨 한다. 자신은 저 위에서 고고하게 내려다보는 존재 쯤으로 생각하고 정치하는 놈들은 다 멍청하고 나쁜 놈 취급 한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자만감에서 오는 감정일까. 하지만 사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행동

부디 손석희가 '기계적 중립'이나 '정치혐오'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인이라면 그래선 안 된다.

호남과 PK 선거인수와 투표수 비교

호남과 PK는 선거인수에 비해 투표수 차이는 적게 남.

호남이 PK보다 투표율이 6.25%p 높기 때문.

호남과 PK가 이대로 대선까지 주욱 간다면 어느 쪽도 딱히 유리하진 않은듯.

결국 수도권이 승부처.

아직 1년 8개월 남았으니 모르는 일이지만 PK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호남에서의 패배를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구별 개표결과 http://goo.gl/Y3WamA

동별 투표현황 보는데 재미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부촌일수록 새누리 비율이 높고 중산층은 더민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새누리 비율이 높음.

관심지역들 살펴보면 강남갑은 논현1동과 역삼1동에서 더민주 승리. 논현2동, 역삼2동은 박빙. 압구정&청담에서 새누리 압승. 아마 논현&역삼은 원룸, 오피스텔촌에서 표 나온듯. 압구정은 그야말로 압도적 새누리. 무려 4800표 차이다.

강남을은 세곡동에서 전현희가 압승.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선거구 조정이 되면서 이제 야당 강세지역으로 탈바꿈했다. 강남병은 도곡2동(타팰 있는 곳), 대치1,2동에서 새누리 압승. 특히 도곡2동에서 어마어마하게 표를 얻었음.

강동갑 진선미 의원은 강일동에서 가장 크게 승리. 이곳은 미사강변도시 바로 옆에 있는 동네로 비교적 최근에 지은 아파트촌. 강서을 진성준 의원은 단 한 군데서도 이기지 못 하고 무난히 패배. 구로갑,을 두 군데는 더민주 누가 나와도 그냥 이길듯한 수준

도봉을 오기형 후보도 싹쓸이 패배. 동작갑 김병기 후보는 상도3,4동과 관외사전투표에서 승리. 서초갑은 잠원동 압승과 반포 방배 등에서 무난히 승리. 강남보다 훨씬 더 보수적임. 반포를 위시한 집값 상승이 영향 있는듯.

반면 서초을은 생각보다 차이 적게 남. 오히려 이긴 동도 있음. 괜찮은 후보만 나가면 다음 번엔 차이 더 좁힐 수 있을 거 같음. 용산은 한강변을 따라 있는 이촌1동과 서빙고에서 새누리가 승리. 은평갑은 박주민 후보의 압도적 승리.

은평을은 강병원 후보가 전 지역에서 승리. 그중 진관동(은평뉴타운)에서 가장 크게 이겼다. 종로는 사직,평창동에서 오세훈 신승. 그 외엔 정세균 의원이 야금야금 다 먹음. 중랑갑 서영교 의원은 앞으로 2번은 더 해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겼다.

경기 고양갑은 심상정 의원이 4년 동안 대체 어떻게 한 건지 엄청나게 크게 이겼다. 삼송원흥지구와 화정1,2동에서 압승. 고양병 유은혜 의원은 농촌지역인 장항1동과 고봉동에서만 패배. 마두2동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지역이라 그런지 크게는 못 이김.

2016년 20대 총선 결과 정리

다음은 지역별 정당 의석수

국민의당은 호남 제외한 지역은 서울 2석을 제외하곤 당선자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5석 경남 3석 대구 1석 강원 1석 등으로 대약진했다.

제주 3석을 싹쓸이 했고 충청에선 12석.

서울 35석 경기 40석 인천 7석으로 수도권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도권 참패로 원내 2당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정의당은 지역구 2석에 비례 4석으로 총 6석 획득.

4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 했다.

새누리당은 무소속 탈당자까지 포함해도 129석에 불과하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당선자를 배출했고 이정현 의원은 순천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팟캐스트와 선거, 정청래와 손혜원

팟캐스트가 선거에 딱히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차피 청취자들은 대부분 열혈 지지층 or 정치 고관심층 두 부류가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팟캐스트 안 들어도 어차피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정치 무관심, 혐오자들이 들을리는 만무하고, 중도, 무당파 부류도 딱히 많이 들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을 쿨하다고 여긴다.

결국 팟캐스트는 듣는 사람만 듣게 되고, 진행자들은 청취자들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취자들을 힐링시켜주는 역할은 인정하지만 더 나아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손혜원 마포을은 진짜 뜬금포네. 정청래가 추천했다곤해도 애초에 생각도 없던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거 보니 참 대책도 없었네. 홍보위원장이라서 지역에 매몰돼도 당 홍보는 끝까지 책임져야할듯.

정청래가 손혜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나의 생각.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 당내 기존 인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힘들다. 새로 들어온 인사가 가야하는데 아직 결정 안 된 사람은 몇 없다. 사실상 박주민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청래와 박주민은 아무 관계도 없고 손혜원과는 친분이 두텁다. 그리고 손혜원은 원래 국회의원 할 생각도 없던 사람이고 한다고 해도 이번에만 하고 바로 그만둘 사람이다. 4년 뒤에 정청래가 다시 나올 수 있다.

손혜원과 달리 박주민은 젊고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아마 이번에 되면 다음에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되면 정청래는 자기 지역구를 잃어버리게 된다. 정청래의 입장에서 보면 손혜원은 유일한 카드였다고 볼 수 있다.

그걸 알기에 손혜원 위원장도 정청래 의원의 부탁에 응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뜬금포가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박근혜, 박정희 지지의 이유에 대한 생각

50대 이상이 박근혜를 열혈 지지했던 게 어찌보면 당연한거 같음

투표라는 게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성들은 가정에서 대부분
어느정도 독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 같음.

여성들도 권위주의, 가부장적 질서 체제에 종속되었으니 비슷한 마인드인 거 같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독재자의 딸에 투표할 수 있냐고 말하지만

그 세대에게는 별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음.

독재를 흠결로 보지 않으니까요

정작 회사도 마찬가지 아님?
오너가 마음대로 할때, 토달수있는 사원이 있음??
사회전체가 다 그런데, 그시절에 독재는 흠도아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100%.

부패, 독재, 권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도 자유롭지 않은데다
그리고 거기 구애 받지 않는 역사적 환경과 배경에서 살아왔죠.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를 뽑는다는 거 자체가 어쩌면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야당후보를 선뜻 선택할 마음도 안 생기겠죠.

16대 vs 18대 대선 후보 득표 수 비교

득표 수 아래에는 득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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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선거는 충청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서울, 경기도 꽤 차이가 난다.

한미 FTA의 주범 혹은 주역. 김현종, 그는 어떤 사람인가?

10여년 전 엄청나게 뜨거운 이슈였던 한미 FTA.

보통 여당 지지자이나 보수 언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야권 지지자나 진보 언론은 거의 매국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잘 안 섰다.

그래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한다.

이번 총선에 인천 계양갑에 출마한 김현종 후보.

그의 영입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야권 지지자들이 꽤 있었다.

물론 대부분은 아예 알지도 못한다. 언론에서 그의 영입을 크게 다루질 않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

세간의 평가처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일까?

검은머리 미국인일까?

먼저 그의 생각을 알아보자.

[논설위원이 만난 사람/홍권희]김현종 前 통상교섭본부장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11128030822793

[동아광장/김현종]유능한 협상가들이 국력을 좌우한다

http://media.daum.net/editorial/opinion/newsview?newsid=20141106030544156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포기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이 자국 제약사들의 신약에 대해 높은 최소가격을 요구했을 때 필자는 미 제약회사들을 위해 죽도록 싸웠지만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요구사항을 포기시켰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양보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오늘날 신약에 대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나라 중 하나다. 협상 시 상대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으니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효율적인 협상 전술이다.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김현종 본부장의 답변이다. 미국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협상을 우리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다.)

[김병준의 대담] 한미FTA 김현종 前 통상교섭본부장

아래는 김현종 대사의 위키리크스 관련 답변

위키리크스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상대국과 협상할 때는 국익을 챙기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에 허위정보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네 의약품 최저가격을 보장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관철이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라는 차원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요구를 포기했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한미 FTA 결과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들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withhck03/220652965033

김현종 위키리크스 발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3851.html.

이상이 김현종에 대한 비판이다.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88936508340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서평 (정태인)

http://www.amn.kr/sub_read.html?uid=4185

참고 : 한국 FTA 추진 현황

아래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실제 무역거래 결과다.

한미 FTA 발효는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15일 3주년… 정부 대미 무역흑자 기여 자평, “미 활황 덕” 효과 여전히 의문

http://news.zum.com/articles/20450330?cm=popular

2000년 이후 한국 누적 대미무역흑자 138조원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7/04/0325000000AKR20140704005500071.HTML?e4e08348

한미 FTA이후 농산물 피해 미미… 자동차-기계분야 무역흑자 증가

http://car.donga.com/List/TvMovie02/3/all/20151019/74262675/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경상수지

2011년 197억 달러

2012년 190억 달러

2013년 362억 달러

2014년 409억 달러

상품수지

2011년 243억 달러

2012년 256억 달러

2013년 404억 달러

2014년 471억 달러

다음은 한국 무역협회 자료에 따른 대미 무역 현황

http://goo.gl/6ksIJy

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15년 무역수지 258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 추이

2011년 116억 달러

2012년 151억 달러

2013년 205억 달러

2014년 250억 달러

2015년 258억 달러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 흑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가장 쟁점이 되었던 농업 분야에 미친 영향이다.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s://goo.gl/AMb6WI

이유야 어찌됐든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했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FTA 발효 이후

1. 대미 무역 흑자 증가

2. 농업 분야 타격은 아직까진 미미함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각 사실에 대해 반박이 가능하다.

1번에 대한 반박은 FTA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흑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사실 어느 쪽이든 검증하기가 어렵다.

2번에 대한 반박은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 향후 관세인하가 지속되면 결국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가지 반박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미 FTA를 찬성하는 쪽이 매국노다 나쁜 놈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마지막 결론이다.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1. 김현종은 미국을 위해 일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김현종의 주장대로 협상의 방식일 수도 있다.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의 진의를 파악하려면 협상의 결과를 보면 된다.

김현종이 위의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의 제약사들이 원했던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쪽에 유리하게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그럼 다른 걸로 미국 쪽에 퍼주기를 했던 것은 아닐까?

이것까진 잘 모르겠다. 내가 한미 FTA의 모든 내용을 아는 것은 아니니까.

암튼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불리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2. 한미 FTA 하면 나라 망한다?

나라 안 망했다.

3. 대기업만 좋고 노동자, 서민, 농어민들은 다 죽는다.

그게 딱히 한미 FTA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국가 경제라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 FTA를 통해 이익을 얻게된 쪽은 당연히 대기업이다.

농어민들은 결국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법인세 조정 등을 통해 소득을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조사를 하면서 FTA 문제가 마치 선악 구도로 흘러가는 것이 이상했다.

어차피 남들 다 하는 게 FTA인데 우리가 세계 질서에 속해있으면서 이 흐름을 피해갈 수 있을까?

우리만 독야청청 한다고 과연 해결될 문제일까.

언젠가는 하게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정치는 도덕과 형이상학으로부터 분리된 철저히 '가능한 것들의 기술'이다."

국제 정치에서 우리가 하고싶은 것들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일들이 있다.

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한다.

그리고 김현종이 미국을 위해 일 했든 한국을 위해 일 했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이득이 되었다.

앞으로는 농업 분야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될 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나중에 총선 끝나고

김현종 vs 정태인, 민변 등

이렇게 끝장토론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한 30시간 잡고서.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악 구도로 싸우는 것은 너무 비생산적인 일이다.

길게 글을 썼지만 결국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고 본다.

내가 쓴 글이 모든 사실관계를 다 나열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8대 대선 출구조사 자료

2016년 20대 총선 결과 예상

선거구가 획정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 번 예상해보겠다.

먼저 지역별 의석수를 살펴보자.

서울 49

인천 13

경기 60

충북 8

충남 11

대전 7

세종 1

전북 10

전남 10

광주 8

제주 3

대구 12

경북 13

부산 18

울산 6

경남 16

강원 8

수도권 122

충청 27

호남 28

제주 3

TK 25

PK 40

강원 8

충청+호남+제주 = 58

TK+PK+강원 = 73

수도권 122

지방 131

지역 253

비례 47

총 300석

먼저 호남부터 살펴보자.

호남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대립하는 구도에 새누리당 이정현이 끼어있는 형국이다.

주요 경쟁지역

전북 : 군산, 익산을, 정읍/고창, 전주병

전남 : 목포, 여수을, 순천

광주 : 사실상 전 지역구

전북은 대혼전 예상. 정동영을 제외하면 더민주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전남은 목포와 여수을은 박지원, 주승용이 꽉 잡고 있어서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한다.

순천은 이정현이 의외로 강력해서 이기기 힘들 것 같다.

광주의 경우 천정배를 제외하면 국민의당에서는 마땅히 이길 인물이 안 보인다.

기타 지역은 더민주가 무난히 이길 것이다.

제주는 특별한 일 없으면 더민주 승리 예상

대구/경북에서는 김부겸을 제외하면 야권에서 이길 사람은 없다.

현재 여론조사는 김부겸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의외로 야권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은 대략 2~3곳 정도, 울산은 1곳, 경남은 4곳 정도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부산 : 사상, 사하을, 해운대갑

경남 : 김해갑, 김해을, 창원성산, 양산을 

강원도는 더민주가 1석 가져가거나 0석 예상

충청은 새누리 약간 우위.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인천은 박빙

경기, 서울은 더민주의 승리를 예상한다.

구체적인 의석수를 따져보면

야권이 가장 잘 풀렸을 때를 가정하면 이런 결과를 예상한다.

이 정도 의석 수는 기적이 벌어졌을 때 가능하다.

비례를 포함해도 새누리당 단독 과반이 안 된다.

다음은 평균적으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여기에 비례를 더하면 새누리는 다시 과반을 넘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야권 입장에서는 결국 연대나 통합에 실패하여 수도권에서 분열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참패를 당할 것이다.

야권의 정당별 의석 수는

이런 구도가 나오면 새누리당은 단독 과반에 실패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지금까지 새누리에 다소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렇다.

정의당은 현재 정치 지형에서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선전한 거라고 본다.

이런 식의 구도가 형성된다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국민의 당은 안철수, 박지원, 주승용 3명을 제외하면 지역구에서 확실히 이긴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멸 작전으로 가면 이렇게 될 지도 모른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한 예측은 못 하겠다.

과연 무슨 변수가 또 터질런지..

▼ 아래는 실제 총선 결과

2016/04/14 - [정치] - 2016년 20대 총선 결과 정리

더불어민주당 공천 면접 생중계를 보고 난 소감

전남,광주 / 서울

두 지역의 공천 면접 생중계를 팩트tv를 통해 지켜보았다.

이 글은 면접 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더민주의 공천 면접은

1. 3분 자기소개

2. 무작위 질문

3. 공천관리위원 질문

이렇게 치러진다.

그런데 처음 자기소개부터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사람이 수두룩 했다.

첫 번째, 시간초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건 연습을 안 했다는 증거다.

두 번째,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세 번째, 자신이 국회에 진출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는 사람도 있었다.

그밖에 피피티 개판으로 만들고 내용 엉망인 사람들도 있었다.

앞으로는 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든지, 시간을 늘리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할 것 같다.

무작위 질문과 공천관리위원의 개별 질문은

평이한 것들도 있고 날카로운 것들도 있었다.

그런데 답변하는 예비 후보들이 질문의 요지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의 경우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게리맨더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공관 위원의 질문에

당당하게 그게 뭔지 모른다고 답했다.

고등학교 정치 과목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며

정치 용어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에 속하는 게리맨더링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었다.

서울과 광주, 전남 두 지역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서울 쪽 인물들이 좋았다.

광주, 전남은 수준이 떨어져서 공관위원이 다 끝나고 대놓고 디스를 할 정도였다.

예비후보들의 발표하는 모습은 대학교 발표 수업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이건 그 사람들의 능력 문제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연습을 안 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예비 후보들에 대한 나의 전반적인 느낌은 기대이하였다.

명색이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일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사람을 후보라고 내세워놓고

무작정 여당의 독주를 막아달라고만 하면 과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

물론 내가 본 것은 그 사람의 아주 일부이다.

기껏해야 한 사람 당 10분 남짓의 발언시간으로 판단한 것이 전부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사든 학교든 면접 보러 가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 후보들도 다르지 않다.

공관 위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자신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면접 중계를 보고 또 하나 느낀 것은 한국 정치가 블루오션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기대 이하의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라고 나오는데

조금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다.

아래와 같이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1.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

2. 착하지만 능력 없는 사람

3. 나쁘지만 능력 있는 사람

4. 나쁘고 능력도 없는 사람

전체로 보면야 4가지 부류가 두루두루 많겠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보통 한 지역에 공천을 2~3명이 신청하는데

전부 다 별로인 사람들인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정당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1번은 흔치 않고

4번은 뽑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2번이나 3번 중에 결정해야하는 상황이 많을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니면 다 아웃 시키고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면접 중계를 보며 전략공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적합한 후보가 없는 경우 당 입장에서는 전략공천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물론 그럴 경우 후보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

그런 반발을 잘 봉합할 수 있는 것은 당 지도부의 실력에 달려있다.

또 하나 생각해볼 문제는

국회에서 일을 잘 하는 능력과 선거에서 이기는 능력은 다르다는 것이다.

흔히 지역의 토호라 불리는 사람들은 국회에서의 업무보다는

선거에서 이기는 능력이 더 앞선다고 본다.

자신이 수 십년 간 살아오면서 다져온 지역 기반과 인맥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표를 끌어오기에는 수월하지만

막상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당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비례대표로 선정하고

지역 토호들에게는 지역구 공천을 주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전문분야가 있고
지역보다는 중앙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많다.

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혈연, 지연, 학연 등 지역 기반을 잘 다진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주로 지역 토호인 경우가 많다.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토호들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

당 입장에서는 선거의 전체적인 판세를 놓고 사람을 써야하기 때문에

이들을 적절히 조합,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공천 과정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 더욱 더 국민에게 열린 정치가 되길 기대한다.

콜린표스.jpg

2/29 현재 마국텔 필리버스터 홍익표 의원 발언 중

유튜브 댓글로 사람들이 콜린표스라고 별명 붙여줌ㅋㅋ

비슷한가??ㅋㅋ

홍익표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peace_hong

홍익표 의원 트위터 https://twitter.com/peace_hong

2012 대선 지역별&연령별 득표율

2016/02/15 - [정치] - 19대 총선 지역별 선거구 수 현황

2016/02/14 - [기타] - 우리나라 지역별 인구 현황

2016/02/13 - [정치] - 19대 총선 서울, 경기도 의석 현황

2016/02/12 - [정치] - 19대 총선 여야 지역별 의석수

테러방지법은 무엇인가? 출처 : https://twitter.com/newstapa

요즈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테러방지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걸 보니 어느정도 가닥은 잡힌다.

아래는 모두 뉴스타파 트위터에서 퍼온 내용이다.

https://twitter.com/newstapa/status/702276103168139264

=================================================================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중인 테러방지법 수정안 독소조항들만 캡쳐해서 보여드립니다.

수정안 발의한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은 새누리당 의원 전체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조에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사전 또는 사후 보고가 어떤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정안이라고 올려놓고 겨우 보고 방법에 대한 단서 조항 하나 달았습니다.

테러방지법 9조 4항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에 테러위험인물이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을 국정원이 정하겠다는 거죠.

테러의 정의부터가 문제입니다.

국가, 지자체 권한행사 방해를 목적? 그리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해석에 따라 단순 집회, 시위를 테러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2조 3호에서 테러위험인물의 범위에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원이 의심하기만 하면 누구나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2조 6호에서는 대테러활동에 무력진압을 포함시켰습니다.

집회나 시위도 테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집회 시위를 무력진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조 8호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역시 국정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 조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4조 집시법이나 기타 기본권 보호 관련법이 있어도 테러방지법이 우선입니다.

5조 2항에 관계기관의 장에 국정원이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대통령이 직접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국정원을 뺄 리가 없겠죠?

6조 3항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무차별 사찰을 하거나 무력행사를 해도 그 공무원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됩니다.

9조는 테러방지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를 국정원이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정지가능

9조 3항이 통과되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까지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12조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역시 테러행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현된 글이나 그림이라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14조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17조가 가장 살벌합니다.

수괴는 사형, 기획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민중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할 겁니다.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

통과시키면 다른 법률도 개정됩니다.

부칙 2조 1항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국가정보원장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 2조 2항에는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하라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통신제한조치를 최소화하도록 한 규정인데 이걸 기본권 침해할 수 있게 바꾸라는 것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 은 주호영 의원 외 156명이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주호영 의원 외 156명은 새누리당 의원 전원입니다. 본회의 표결이 곧 통과라는 의미입니다.

"개성공단이 北 퍼주기라고요? 우리가 퍼옵니다"

개성공단 4년 체류한 김진향 교수

"개성공단이 '북한 퍼주기'라니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몇 배, 몇십 배를 더 퍼오고 있는데 그걸 다들 모릅니다.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협력하면 한 번도 겪어보지 경제 대도약을 할 수 있어요."

개성공단이 북한보다 우리에게 더 이롭다는 건 수치로만 봐도 분명하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개성공단에 하청업체를 둔 기업들이다. 연간 북한에 들어가는 임금과 세금 1억달러(1,200억원)로 개성공단에서만 5억달러의 생산액을 올리고 실제 소비자가 기준으로 하면 20억~30억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1억달러를 투자해 수십억달러를 벌어오는 셈이다. 월급이 1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노동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가장 많이 버는 업체는 국내 유명 의류업체들일 겁니다. 아웃도어 의류는 대부분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요. 국내 유통 의류의 30%, 속옷의 90%를 개성공단에서 만듭니다. 2년 전 개성공단이 6개월 정도 문 닫은 적이 있는데 당시 개성에서 사업하던 기업체 사장들이 노동력이 싸다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을 다 돌았는데도 공통적으로 '개성공단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은 없다고 말하더군요."

http://media.daum.net/society/people/newsview?newsid=20150925113708048

===================================================== 아래는 댓글들

현실은 "적군에 왜 우리가 생산 단지를 만드냐!!?" 크... 전쟁도 머지 않은 듯.

김대중의 대북 관계에 대한 혜안은 대단했다고 봐요. 북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우리나라의 첫 지도자였다고 생각... 누군가는 잃어버린 10년 드립을 치며 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와 의미는 더 크게 올꺼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개성공단 자리는 북한의 최전방. 공단이 안들어가면 군부대가 들어갈 자리.. 안보효과도 상당히 큰건데 에휴 정부 노답..

운송료가 이득이니

둘다 윈윈 아님여? 북한도 꽤나 많이 받으니

둘다 윈이죠.

둘다 발전한 상태에서 통일되는 밑거름인데.

어차피 끊어봐야 핵미사일은 계속 함. 주민이 더 굶어서 그렇지.

개성공단 폐쇄하면 그냥 우리는 돈만 날리는겁니다.

입주 업체들은 다 망하고 실업자만 늘어날거고요

정부는 세수 줄고 세출은 늘어나고

인건비가 뭐 거의 안 드는 수준이라

지금까지 깔아 놓은 인프라 다 날리고..

해외로 나가봐야 인건비 오르고 운송비 더 들고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감 증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그냥 정신승리 하나밖에 없어요.

딱 그거죠. 대한민국 우파의 대북정책은 결국 그것 뿐이에요. 물론 과거에 전쟁을 겪었으니,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이해못할 바는 아니나... 세월이 너무 오래지난 감정과 정신승리와 바꾸면서 실제적인 이득을 너무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쵸... 아무 실익도 없이 그저 선거용으로나 마구 지르는 수준이죠.

19대 총선 서울, 경기도 의석 현황

2016/02/12 - [정치] - 19대 총선 여야 지역별 의석수

2016/02/06 - [정치] - 선거제도 개편 방안

2016/02/02 - [정치] -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

19대 총선 지역별 선거구 수 현황

19대 총선 여야 지역별 의석수

비례(총 54석)

여권 27
야권 27

지역구(총 246석)

영남 여 64 야 3
강원 여 9 야 0
호남 여 0 야 33
충청 여 15 야 10

인천 여 6 야 6
경기 여 21 야 31
서울 여 16 야 32


종합

여권 158석
야권 142석


이번 총선도 결국 수도권에서 결판날듯

영남 = 호남+제주+충청+강원

둘이 정확하게 67석으로 같음ㅋㅋ

기계적 중립을 외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다 똑같다
일베나 오유나 다 똑같다

이 말은

절도나 살인이나 같은 범죄인데 뭐가 다르냐.
어차피 같은 범죄자 아니냐.

라는 논리와 같은 말이죠.

1부리그 선수나 8부리그 선수나 같은 축구선수인데 뭐가 다르냐

다 똑같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흑백도 아닌 단색으로 바라보려는 생각들.

일의 경중을 따지는 것 자체를 거부하려는 생각들.


그 생각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無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태도인지 스스로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치도 어려서부터 해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함

서구권 보면

30대 총리
40대 총리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경우는 고등학생 때부터 정당 활동 시작한 사람들도 있죠.

20대 초반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20대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임.


우리는 외부에서 와서 뭔가 해야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데

그것보다는 훈련을 거쳐서 나오는 정치인이 더 낫다고 봄.

노동과 정치에 대한 교육을 어렸을때부터 해야 그런 참여도 가능한데...

10대부터 공부에 치이고 20대에는 취업에 치이는 젊은 세대에게 정치란 사치일수도 있죠

선거제도 개편 방안

1.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2. 의원정수 확대

3.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찌됐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가까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제발 바꾸자

정치문제로 어른들을 설득하기 힘든 이유

친척, 가족 등과 이런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결론이

"그런 거 신경 그만쓰고 니 앞가림이나 해라."

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학생이면 공부나 해라.

취직이나 해라.

돈이나 벌어라.

결혼이나 해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사업 성공을 이뤄낸
젊은이가 이야기하면 의외로 꼬리를 내는 경우가 많죠.


결국

논리와는 아무 관련 없이

개인이 잘났냐 못났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따라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거죠.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때문에
평범한 젊은이들의 의견은 대개 무시당하게 마련이죠.

거기에 더해 어린 사람이 말하는 걸 그 말의 내용에 상관없이 거슬리면

싸가지가 없다느니 말대꾸한다느니 하면서 무시하는 것도 크죠.

그 부분도 상당히 크죠. 나이로 깔아뭉개버리는 경우도 많죠.

결국 권위에 굴종하는 사고방식이 체화된건데...참 씁쓸하죠

ㅇㅇ 이게 진실. 잘 나가면 꼬리 내리고 수긍함. 실제로 겪으면 통쾌하기 보다는 허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나이에 의해 판단하고,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권위를 젊은이가 갖게 될때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리즈 시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TV 토론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조롱투로 이야기하자 분노한 유시민 의원.

2016/02/01 - [기타] - 예언자 유시민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가야한다.

예언자 유시민

갓시민 ㅠㅠ

일단 내 개인적 경험으로는

상경계열, 그 중에서도 고르라면 경영학과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


단순히 투표를 어느 당에 하냐를 떠나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들여다보면 그렇다.

내가 또 궁금한 것은 만약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할 때,

정치성향이 전공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없이 전공을 선택했는데 대학을 다니는 과정에서 학습되어 정치성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내 생각에 경영학과 경제학은 학문의 성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전공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습되는 쪽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아무 생각이 없었더라도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들이 체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입시 현실상 학과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점수에 맞춰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후자 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개인의 탁월함에 기대는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제도 개혁과 시민사회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통해 정치를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초인이 등장해서 다 해주실거야 식의 사고방식은 더 이상 안 됨.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어느 세월에 하냐고, 원론적인 이야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좀 느리지만 올바르게 가는 길이죠.



뭔가 빠르게 후다닥 해치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달리 해보실 필요가 있음.

한 개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줄여나가야 하는 게 맞죠.

성군 뽑으면 잘 나가고 망군 뽑으면 폭망하는 왕조 시대의 정치는 안 됨.

민주주의는

탁월한 지도자의 능력에 의해 200의 결과물을 냈다가

멍청한 지도자때문에 30의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

꾸준히 100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체제를 지향해야 합니다.

누리과정 사태 책임은 정부에 있다.

▲ 박근혜 후보 공약집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

약속2에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 박근혜 후보 중앙 공약집 272쪽에 나오는 내용

새누리의 실천

: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공약한 사항이고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을 따로 확보하지 않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아래는 관련 기사

문재인 "박근혜 공약집 272쪽을 보세요.."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직격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106091504492

[아침 햇발] 누리과정 떠넘기기, 경지에 이른 뻔뻔함 / 정남구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60119184611491

경기교육연구소 웹툰 : 피자에 빗댄 누리과정 사태

https://www.facebook.com/2014geri/photos/pcb.1195272093835920/1195271487169314/?type=3&theater

[팩트체크] 진실게임 된 '누리과정 예산', 누구 말이 맞나?

요약하면

1. 박근혜 대통령은 만3~5세 아이들의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증액하겠다고 공약

2. 정부는 내국세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떼어 내어 교육청에 지급

3. 정부는 교육청에게 이 돈을 누리과정에 사용하라고 함

4. 그러나 이 돈은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사용하라고 원래 주던 돈이었음.

5. 교육청은 당연히 반발하여 예산을 달라고 요구

6. 정부는 아몰랑 시전

7. ???

공약한 사람 따로 있고

책임 지는 사람 따로 있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 증세

2. 다른 곳에 쓸 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

3. 공약파기(?)

해법은 간단하다.

새정치 현역 의원 중에서는

송호창, 문병호

이 2명이 전부라고 보는 게 정계의 시각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비주류들이지

안철수계는 아니다.

언제든지 안철수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은 그저 문재인을 몰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손을 잡았을 뿐.

그 사람들은

주로

박지원, 김한길

이 두 명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있는 인물들이다.

아직 정확한 명단은 알 수 없으나

대충 짐작이 가는 사람들은 있다.

아래는 구당 모임 14명

김영환 강창일 김동철 신학용 김영록 노웅래 문병호 유성엽 이윤석 장병완 정성호 박혜자 최원식 황주홍 의원

밑에는 비주류 혁신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명단.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맞을 것이다.

이종걸,주승용,김한길,안철수,박지원,박영선,김영환,강창일,김동철,

김춘진,변재일,신학용,오제세,노웅래,유성엽,정성호,김관영,김영록,

여기에 이미 탈당한 세력은

천정배, 박주선, 정동영 등이 있고

당 내에선 조경태 의원이 있다.

지역 기반이 확실한 사람들이야 탈당해도 자신 있겠지만

수도권 의원들은 탈당하면 자리를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은 탈당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탈당 세력이 원하는 것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남 위주로 탈당이 이루어질 것 같다.

어차피 어떤 결과가 나오든

2016년 총선에서 야권은 패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나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