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사태 책임은 정부에 있다.

누리과정 사태 책임은 정부에 있다.

▲ 박근혜 후보 공약집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

약속2에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 박근혜 후보 중앙 공약집 272쪽에 나오는 내용

새누리의 실천

: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공약한 사항이고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을 따로 확보하지 않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아래는 관련 기사

문재인 "박근혜 공약집 272쪽을 보세요.."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직격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106091504492

[아침 햇발] 누리과정 떠넘기기, 경지에 이른 뻔뻔함 / 정남구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60119184611491

경기교육연구소 웹툰 : 피자에 빗댄 누리과정 사태

https://www.facebook.com/2014geri/photos/pcb.1195272093835920/1195271487169314/?type=3&theater

[팩트체크] 진실게임 된 '누리과정 예산', 누구 말이 맞나?

요약하면

1. 박근혜 대통령은 만3~5세 아이들의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증액하겠다고 공약

2. 정부는 내국세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떼어 내어 교육청에 지급

3. 정부는 교육청에게 이 돈을 누리과정에 사용하라고 함

4. 그러나 이 돈은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사용하라고 원래 주던 돈이었음.

5. 교육청은 당연히 반발하여 예산을 달라고 요구

6. 정부는 아몰랑 시전

7. ???

공약한 사람 따로 있고

책임 지는 사람 따로 있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 증세

2. 다른 곳에 쓸 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

3. 공약파기(?)

해법은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