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주범 혹은 주역. 김현종,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한미 FTA의 주범 혹은 주역. 김현종, 그는 어떤 사람인가?

10여년 전 엄청나게 뜨거운 이슈였던 한미 FTA.

보통 여당 지지자이나 보수 언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야권 지지자나 진보 언론은 거의 매국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잘 안 섰다.

그래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한다.

이번 총선에 인천 계양갑에 출마한 김현종 후보.

그의 영입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야권 지지자들이 꽤 있었다.

물론 대부분은 아예 알지도 못한다. 언론에서 그의 영입을 크게 다루질 않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

세간의 평가처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일까?

검은머리 미국인일까?

먼저 그의 생각을 알아보자.

[논설위원이 만난 사람/홍권희]김현종 前 통상교섭본부장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11128030822793

[동아광장/김현종]유능한 협상가들이 국력을 좌우한다

http://media.daum.net/editorial/opinion/newsview?newsid=20141106030544156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포기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이 자국 제약사들의 신약에 대해 높은 최소가격을 요구했을 때 필자는 미 제약회사들을 위해 죽도록 싸웠지만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요구사항을 포기시켰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양보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오늘날 신약에 대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나라 중 하나다. 협상 시 상대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으니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효율적인 협상 전술이다.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김현종 본부장의 답변이다. 미국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협상을 우리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다.)

[김병준의 대담] 한미FTA 김현종 前 통상교섭본부장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360&yy=2015

아래는 김현종 대사의 위키리크스 관련 답변

위키리크스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상대국과 협상할 때는 국익을 챙기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에 허위정보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네 의약품 최저가격을 보장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관철이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라는 차원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요구를 포기했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한미 FTA 결과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들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처] 안녕하십니까. 김현종입니다.|작성자 김현종

http://blog.naver.com/withhck03/220652965033

다음은 김현종 본부장에 대한 비판들.

김현종 위키리크스 발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3851.html.

이상이 김현종에 대한 비판이다.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88936508340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서평 (정태인)

http://www.amn.kr/sub_read.html?uid=4185

참고 : 한국 FTA 추진 현황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아래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실제 무역거래 결과다.

한미 FTA 발효는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15일 3주년… 정부 대미 무역흑자 기여 자평, “미 활황 덕” 효과 여전히 의문

http://news.zum.com/articles/20450330?cm=popular

2000년 이후 한국 누적 대미무역흑자 138조원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7/04/0325000000AKR20140704005500071.HTML?e4e08348

한미 FTA이후 농산물 피해 미미… 자동차-기계분야 무역흑자 증가

http://car.donga.com/List/TvMovie02/3/all/20151019/74262675/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경상수지

2011년 197억 달러

2012년 190억 달러

2013년 362억 달러

2014년 409억 달러

상품수지

2011년 243억 달러

2012년 256억 달러

2013년 404억 달러

2014년 471억 달러

다음은 한국 무역협회 자료에 따른 대미 무역 현황

http://goo.gl/6ksIJy

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15년 무역수지 258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 추이

2011년 116억 달러

2012년 151억 달러

2013년 205억 달러

2014년 250억 달러

2015년 258억 달러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 흑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가장 쟁점이 되었던 농업 분야에 미친 영향이다.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s://goo.gl/AMb6WI

이유야 어찌됐든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했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FTA 발효 이후

1. 대미 무역 흑자 증가

2. 농업 분야 타격은 아직까진 미미함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각 사실에 대해 반박이 가능하다.

1번에 대한 반박은 FTA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흑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사실 어느 쪽이든 검증하기가 어렵다.

2번에 대한 반박은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 향후 관세인하가 지속되면 결국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가지 반박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미 FTA를 찬성하는 쪽이 매국노다 나쁜 놈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마지막 결론이다.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1. 김현종은 미국을 위해 일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김현종의 주장대로 협상의 방식일 수도 있다.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의 진의를 파악하려면 협상의 결과를 보면 된다.

김현종이 위의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의 제약사들이 원했던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쪽에 유리하게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그럼 다른 걸로 미국 쪽에 퍼주기를 했던 것은 아닐까?

이것까진 잘 모르겠다. 내가 한미 FTA의 모든 내용을 아는 것은 아니니까.

암튼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불리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2. 한미 FTA 하면 나라 망한다?

나라 안 망했다.

3. 대기업만 좋고 노동자, 서민, 농어민들은 다 죽는다.

그게 딱히 한미 FTA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국가 경제라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 FTA를 통해 이익을 얻게된 쪽은 당연히 대기업이다.

농어민들은 결국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법인세 조정 등을 통해 소득을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조사를 하면서 FTA 문제가 마치 선악 구도로 흘러가는 것이 이상했다.

어차피 남들 다 하는 게 FTA인데 우리가 세계 질서에 속해있으면서 이 흐름을 피해갈 수 있을까?

우리만 독야청청 한다고 과연 해결될 문제일까.

언젠가는 하게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정치는 도덕과 형이상학으로부터 분리된 철저히 '가능한 것들의 기술'이다."

국제 정치에서 우리가 하고싶은 것들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일들이 있다.

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한다.

그리고 김현종이 미국을 위해 일 했든 한국을 위해 일 했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이득이 되었다.

앞으로는 농업 분야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될 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나중에 총선 끝나고

김현종 vs 정태인, 민변 등

이렇게 끝장토론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한 30시간 잡고서.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악 구도로 싸우는 것은 너무 비생산적인 일이다.

길게 글을 썼지만 결국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고 본다.

내가 쓴 글이 모든 사실관계를 다 나열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