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비현실적인 장면이다.

(예술단 출국 특별기)





문재인 대통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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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 과제 목록


100대_국정과제_목록-170719.pd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운영5개년계획.pdf



블룸버그 기사 번역


Can South Korea Save Liberalism?


https://www.bloomberg.com/view/articles/2017-09-25/south-korea-tries-to-rescue-economic-liberalism


The onetime Asian Tiger is defying economic orthodoxy once again.

왕년의 아시아 호랑이는 경제적 정설에 다시 한 번 도전하고 있다.

by Michael Schuman

While much of the world’s attention is fixated on North Korea and its nuclear ambitions, something with the potential to be equally globe-rattling is taking place, generally unnoticed, in South Korea. There, new President Moon Jae-in is charting an entirely contrary course in economic policy than much of the rest of the developed world. If successful, the experiment could alter how governments tackle the most challenging problems of our day.


세계의 관심의 북한과 그들의 핵 야망에 집중되는 와중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똑같이 지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가 널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곳에서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선진국 나머지 지역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성공적이라면, 이 실험은 정부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Moon is embarking on a highly liberal economic program -- and unapologetically at that -- that’s heavily dependent on the kind of taxing and spending conservatives loathe. The goal is to boost household income, workers’ welfare and small businesses. A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utlined in a July statement, Moon intends to raise wages, build more public housing and increase unemployment insurance and other benefits to widen the social safety net. Education spending will be beefed up; so will job training programs. To pay for all this, Moon plans to raise taxes on the wealthy.


문 대통령은 매우 리버럴적인 경제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수주의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소비와 과세같은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 정책의 목표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영업자들을 흥하게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한 개요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을 늘리고, 공공 주택을 짓고, 실업 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넓히고자 한다. 교육 지출이 강화 될 것이다.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지불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He’s already made progress since winning the presidency only four months ago. Moon quickly introduced a fiscal stimulus package to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sector workers, exp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fund startups and subsidize employment at small enterprises. Then he proposed a record budget for 2018. In July, his administration announced a 16 percent hike in the minimum wage, the biggest leap since 2001.


그는 4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래로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문 대통령은 공공 부문 근로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재정적 부양책을 빨리 도입했고, 신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고용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 후 그는 2018 년 예산안을 제안했다. 7월에 문재인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률을 16%로 발표했다. 이는 2001년 이래 가장 큰 도약이었다.


This agenda runs counter to current economic wisdom. Politicians throughout the developed world argue that the only way to boost growth and create jobs is to withdraw the state from the economy -- slashing taxes, spending and regulation. Even in France, that bastion of welfare-state socialism, President Emmanuel Macron has proposed loosening up the country’s vaunted labor laws. Where progressive experiments have gone ahead -- such as Seattle’s efforts to hike minimum wages -- they’ve generally been limited and local.


이러한 정책들은 현재의 경제적 지혜와 상반된다. 선진국의 정치인들은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지출 및 규제를 줄임으로써 국가를 경제에서 물러나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 국가 사회주의의 요새인 프랑스에서도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조국의 자랑인 노동법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시애틀의 최저 임금 인상 노력과 같은 진보적인 실험이 진행되는 곳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고 지역적이다.


That’s precisely why Moon’s experiment is so worth watching, since the results could help determine which side is right. South Korea is an especially fitting crucible. The country is confronting many of the same woes that plague other rich nations. The income gap, while not as severe as in the U.S., has widened significantly since the early 1990s. Wage increases have been feeble, while productivity gains have tapered off. And then there’s Korea’s rapidly aging populatio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rned in a January report that Korea faces a demographic crisis as bad as Japan’s, threatening future growth.


문 대통령의 실험이 가치 있는 이유는, 실험의 결과가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특히 매력적인 시련의 장소다. 한국은 다른 부국들을 괴롭히는 많은 불행에 직면해 있다. 소득 격차는 미국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1990 년대 초반부터 크게 확대되었다. 임금 인상은 미약한 반면 생산성 향상은 점점 줄어들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본처럼 미래의 성장을 위협하는 인구 통계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At the same time, the Korean economy boasts certain strengths that could make Moon’s job easier. Government finances are in such good shape that Moon can afford a bit more fiscal spending, unlike many of his Western counterparts. Korea’s gross government debt is not even 39 percent of its national output, compared with 107 percent in the U.S. Korea also never built out a weighty welfare state similar to those in Western Europe; it ranks near the bottom in public social spending among OECD countries. Strengthening the safety net could thus free up workers from the need to care for elderly parents, expanding the labor force.



동시에 한국 경제는 문 대통령의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강점을 자랑한다. 정부의 재정 상태는 서양 대다수 국가와는 달리 문 대통령이 재정 지출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상태다. 한국의 총 정부 부채는 미국의 107%에 비해 국가 산출량의 39%조차 되지 않는다. 한국은 또한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복지 국가를 세우지 않았다. 한국은 OECD 국가들의 공공 사회 지출의 최하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안전망을 강화하면 근로자가 노인 부모를 돌볼 필요가 없게되고 노동력이 확대 될 수 있다.


Koreans, too, may be particularly receptive to Moon’s program. They’re arguably more sensitive than, say, Americans are to the idea that their fellow citizens are getting left behind; mass layoffs and high unemployment are still considered socially unacceptable. That gives Moon sizable political capital; he won election handily.



한국인들도 특히 문 대통령의 프로그램을 수용 할 수 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그들의 동료 시민들이 뒤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틀림없이 더 민감하다고 말한다. 대량 정리 해고와 높은 실업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 자본을 제공한다. 그는 선거에서 이겼다.


Will his policies work? Many of them make good sense. Some of Moon’s new public spending is earmarked to widen access to child daycare, which he hopes will encourage more women to join the workforce, and to enhance job opportunities for unemployed youth. Both are critical steps to offset the drag from an aging population. Raising wages and providing more generous government services could lift household income and thus unleash greater consumption. And better education and job training could help South Korea maintain its innovative edge over a rapidly ascending China.



그의 정책은 효과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공공 지출 중 일부는 아동 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넓혀서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에 뛰어들도록 장려하고, 실업 상태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 두 가지 다 노령 인구 문제를 상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임금을 인상하고 보다 후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계 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은 교육과 직업 훈련은 한국이 빠르게 상승하는 중국에 비해 혁신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t the same time, Moon is no anti-capitalist radical; he’s striving for a balance between supporting workers and business. He favors free-trade deals and he has been a die-hard defender of Korea’s pact with the U.S., which has come under fire from U.S. President Donald Trump. Moon has also vowed to close down “zombie” companies kept alive by the state and banks and to enforce freer competition by cracking down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 all of which should theoretically be good for productivity.


동시에 문 대통령은 반(反) 자본주의적 급진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근로자와 고용주 지원 사이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자유 무역 협상에 유리한 입장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맹렬히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가와 은행이 살아있는 "좀비"기업을 폐쇄하고 부당한 비즈니스 관행을 단속하여 보다 자유로운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모두는 이론적으로는 생산성에 좋을 것이다.


South Korea has successfully defied the economic consensus before, when it embraced global trade to propel industrialization rather than turning inward like many other postcolonial nations; exports powered its decades-long rise into the ranks of rich nations. Now, instead of paying lip service to the plight of the middle class, Moon is trying to tilt the scales in its favor. We should hope South Korea proves the naysayers wrong again.



한국은 많은 다른 식민지 국가들처럼 내향화하기보다는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세계 무역을 포용하기 전에 경제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거부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출은 부유한 나라의 위치로 부상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중산층의 곤경에 립 서비스를 하는 대신, 그쪽으로 저울을 기울게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반대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희망해야 한다.



* 오역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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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주민-정부 ‘이주 합의’


출처 : http://www.pmo.go.kr/pmo/news/news01.jsp?mode=view&article_no=47121&board_wrapper=%2Fpmo%2Fnews%2Fnews01.jsp&pager.offset=3540&board_no=6


□ 주한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대표적 갈등을 빚어오던 평택 대추리 주민과 정부와의 첨예한 대립이 마침내 합의를 도출하여 평화적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 정부와 평택 대추리 주민은 6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하여 금년 1. 2일부터 2. 13일까지 평택시청 소회의실에서 12차에 걸친 대화를 거듭한 끝에 그간의 골이 깊어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타협을 성사시켰다.


□ 올해 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들에 대한 강제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말 정부의 탄원으로 김지태 팽성대책위 위원장이 가석방되고 이어진 주민들의 협상제의, 정부 측의 즉각 수용 및 강제철거 유보라는 화해분위기 속에 대화재개 42일 만에 거둔 성과이다.


□ 정부와 평택 대추리 주민에 따르면, 이주단지는 공동체 유지를 전제로 인근 노와리나 남산리에 조성하고, 대체농지는 서산지역에 30만평 규모로 알선하며, 생계대책으로는 공공근로를 2014년까지 확대 시행, 저소득층 지원 확대,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된데 대해 정부 측은 유감표명과 구속자에 대한 사법처리 선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키로 하고, 남아있던 59가구 주민들은 오는 3. 31일까지 자진 이주를 한다는 것이 골간이다.


□ 이로써 미군기지이전으로 발생된 정부와 평택 주민과의 길고 긴 3년 6개월간의 갈등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그동안 미루어 오던 문화재 시굴조사를 비롯, 공사용 도로공사 등 부지조성이 가능하게 되어 미군기지이전사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 정부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국무총리실, 국방부, 평택시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주한미군대책기획단(‘03.10월)을 출범,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왔다. 또한, 대규모 집회, 주민대표 구속 등 위기국면에서도 “참여정부의 기본방침인 대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 해결” 원칙을 준수하여 합의를 이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0213(평택_주민-정부_이주_합의).hwp


평택 주민 정부 이전합의 관련 총리실 국방부공동보도자료(최종)[1].hwp


http://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page=3&newsId=I_669&newsSeq=N_63309&command=view&id=mnd_020500000000&findStartDate=2007-02-01&findEndDate=2007-02-23&findType=title&findWord=&findOrganSeq=

문재인 통신 공약


가계통신비 절감 8대 정책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blog.naver.com/moonjaein2/220980357886

문재인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약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습니다.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닙니다.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때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매입이나 임차 시,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입니다.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LH, SH의 사업비 등 10조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moonjaein2/22097883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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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네덜란드 총선 결과>


자유민주당(VVD) 33석 → 현재 집권 여당

자유당(PVV) 20석 → 극우 정당

기독민주당(CDA) 19석

민주66당(D66) 19석

녹색좌파당(GL) 14석

사회당(SP) 14석


하원 총 150석 중 76석을 잡아야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당은 최소 3개 정당과 손을 잡아야 함.


https://en.wikipedia.org/wiki/Dutch_general_election,_2017



일단 극우 정당의 돌풍은 막는데 성공했다.



유럽의 이원집정부제 개념과 현황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의 이원집정부제.

참여정부 당시 화염병 시위 모습


노무현 비판할 때 나오는 것이 시위 강경 진압이다. 물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격렬한 시위가 참여정부 때 더 많았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4



표를 보면 알겠지만 화염병 시위는 참여정부 때 계속 나오다가 MB 정부 들어 2009년에 2회 등장한 것을 끝으로 사라졌다. 죽창 시위도 요샌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과격한 시위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다.


당시의 시위는 정말 격렬했다.




문재인 후보와 SBS 박선영 아나운서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 방송 중

문재인 일자리 정책 공약


<문재인 일자리 정책>


1.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병역자원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2.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서 ILO협약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휴가만 다 써도 새로운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특별히 더하고 싶은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4.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5.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여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상의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끝)

문재인 재벌개혁 정책 공약


1.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하여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


2.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 재벌총수의 사익편취가 주로 비상장계열사에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


3.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 또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


4.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는 등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


5. 재벌의 업종확대를 제한.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


6.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킬 것.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


7. 재벌의 갑질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


8.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


9.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본시장법도 보완.


외국 언론들의 정치적 성향과 신뢰도



그냥 개인이 만든 자료같음. 재미로 보면 될듯.

더민주 내 비노 성향 의원 명단


여기에 박영선 의원 정도... 더 많긴한데 일단 여기까지.

2016 국감 스코어 보드(교문위)



도종환, 안민석, 손혜원, 안철수, 조훈현, 이정현, 한선교, 이은재


등등 유명한 분들이 많이 포진한 교문위.


안철수의 '조출조퇴'가 눈에 띈다.

박지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의 문자 공개



11월 11일에 있었던 사건(?)

박지원, 이동관 전 청와대 수석과의 문자 공개 사건



이동관, 박지원에 “그정도 밖에 안되는 인간인 줄 몰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041423561&code=910100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패배 후 연설


This team has so much to be proud of. Whatever happens tonight, thank you for everything.


https://www.youtube.com/watch?v=8MtmWpLUieQ



"To all the little girls watching...never doubt that you are valuable and powerful & deserving of every chance & opportunity in the world. To pursue and achieve your own dreams."


https://twitter.com/BuzzFeed/status/796396637023272961


“Last night I congratulated Donald Trump and offered to work with him on behalf of our country.”


“I hope that he will be a successful president for all Americans.”


"This is not the outcome we wanted. I’m sorry we did not win this election for the values we share and the vision we hold for our country."


“You represent the best of America, and being your candidate has been one of the greatest honors of my life.”


"I want you to remember this: Our campaign was never about one person or even one election. It was about the country we love.”


"We have seen that our nation is more deeply divided than we thought. But I still believe in America—and I always will."


“Donald Trump is going to be our president. We owe him an open mind and the chance to lead.”


"Our constitutional democracy demands our participation, not just every four years, but all the time."


"Our responsibility as citizens is to keep doing our part to build that better, stronger, fairer America we seek. And I know you will.”


"We have still have not shattered that highest and hardest glass ceiling. But some day, someone will."


“I am grateful to our country for all it has given me. I count my blessings every day that I am an American.”


“We are stronger together and will go forward together. And you should never, ever regret fighting for that.”


“Let us have faith in each other. Let us not grow weary. Let us not lose heart. For there are more seasons to come and...more work to do.”


Scripture tells us: Let us not grow weary in doing good, for in due season, we shall reap, if we do not lose heart.


정말 감동적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근혜 대통령 옹호 발언


대추리 관련 판결문


goo.gl/iIOhxX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처분에 대한 내용인데 결론은 적법했다는 것.



<대추리 사태 관련 기사>


‘미군기지 이전’ 충돌 대추리등 59가구 이주 합의 goo.gl/fovKCP


정부-주민 기지이전 ‘최종 합의’

http://www.p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81


'미군기지 이전사업 사실은 이렇습니다 https://goo.gl/KDuH0W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대추리와 도두리 반대주민의 보상금은 평균 6억원 수준이다.

대추리 5억3천만원, 도두리 6억6천만원 수준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일부 핵심관계자들은 최고 27억9천만원, 최저 6억2천만원 등 평균 19억2천만원 보상.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편입부지 349만평의 79%인 275만평이 협의매수됐고 나머지 21%는 법원 공탁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

이해찬 의원의 유승민 의원에 대한 평가



2007 대선 이명박 캠프의 최태민 언급


박형준 당시 대변인


정두언 회고록에 나온 조순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나비효과



2016 미국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




백인들은 확실히 트럼프를 지지


저소득층은 힐러리. 고소득층은 트럼프


http://edition.cnn.com/election/results/exit-polls/national/president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최순실 관련 발언



2016년 10월 서강대 강연에서 최순실 존재 자체는 알았다고 인정하는 발언.




???







아래는 2007 대선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 이혜훈 의원


아무것도 몰랐다는 유승민 의원과 이혜훈 의원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




내각제 개헌에 대한 생각


내각제 주장하는 정의당 지지자랑도 이야기해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싶은데

이 시점에 그게 뭐가 중요한지는 잘 이해가 안 감.


그 사람의 주장인 즉슨 내각제의 경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바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주장이었음.

하지만 생각해보면 큰 일이 아니더라도 수 틀리면 언제든지 끌어내려 정국이 혼란해지는 단점도 있음.



정치 성향과 인간성의 상관관계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다.


"새누리당 지지하면 다 인간쓰레기고

더민주나 정의당 혹은 기타 야당 지지하면 착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 성향과 인간성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스포츠 팀을 응원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본다.

K리그에서 누구는 전북을 좋아하고 수원을 좋아하고 그런 거.



말로는 새누리 욕하면서 본인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은

새누리 지지자와 거의 같은 사람 엄청나게 많이 봤다.


특히 40대 이상 아저씨들 보면 찍는 정당만 다를 뿐이지 대동소이 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단적인 예로

다음이든 네이버든 댓글 보면

포켓몬go에 대한 40대 이상 아저씨들 반응 보면 진짜 소름 돋는다.

정치성향,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꼰대스러움이 넘쳐 흐른다.



'새누리 지지자들은 꼰대가 많다'고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지지층 연령대가 높아서 그런거라고 본다.


지지정당과 인간성을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는 절대 악이 아니고

더민주, 정의당, 기타 야당도 절대 선이 아니다.


이분법적인 선악 구조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자신들은 절대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들이 말하는 새누리스러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과도한 도덕적 우월감은 버렸으면 좋겠다.



좌파들의 대표적인 4가지 주장 검증


1. 부동산 폭락론(선대인류)


주장 : 부동산은 다 떨어질 것이다. 대폭락을 준비해라. 부동산 부양은 서민들 죽이는 짓.


현실 : 대폭락 없음.


超저금리 시대.. 서울 집값, 사상 최고

[서울 평균 집값 5억원 돌파.. 2008년 조사 이래 최고가] -

초저금리에 주택 투자 나서 큰손들 안전투자처로 몰려.. 시장 과열됐다고 보긴 힘들어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60705031510817



http://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111#


그리고 부동산 부양 안 하는 나라 찾는 게 더 힘들다.

부동산 대폭락 하면 나라 망하기 때문이다.


2. 미세먼지 국내 책임론(그린피스, 녹색당, 각종 환경단체)


주장 :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대부분 국내임.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제다.


현실 : 연구결과 국내 책임보다는 중국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나옴.



www.jekosae.or.kr/xml/06149/06149.pdf


최신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 동안 중국의 기여율은 39.77~53.91%

북한의 기여율은 9~18%이며

국내 기여율은 15~3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3. GMO 괴담(그린피스, 녹색당, 노동당, 각종 환경단체)


주장 : GMO OUT!과 더불어 세트로 나오는 "몬산토와 카길은 악마의 기업."


현실 : 노벨상 수상자 100여명 "GMO 반대 운동, 근거 없다"그린피스에 반대 운동 중단 촉구..환경단체 타격 예상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630221443047


201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랜디 셰크먼 박사(미국)는 "그린피스가 기후 변화나 질병 예방 등에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유독 농업 분야에서만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무시하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30/0200000000AKR20160630170200009.HTML



4. 한미 FTA 괴담(노동당 등)


주장 : FTA하면 빗물 받아먹고 산다. 수술비 폭등, ISD로 나라 망한다. 농민들 다 죽는다. 을사늑약이다.


현실 : 대미 무역 흑자 증가. 농업에 아직 별 영향 없음. 물값 폭등 없음. 수술비 폭등 없음. ISD로 나라 안 망함.


다음은 한국 무역협회 자료에 따른 대미 무역 현황

http://goo.gl/6ksIJy



대미 무역 흑자 추이


2011년 116억 달러

2012년 151억 달러

2013년 205억 달러

2014년 250억 달러

2015년 258억 달러


다음은 가장 쟁점이 되었던 농업 분야에 미친 영향이다.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s://goo.gl/AMb6WI


오히려 농축산물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

향후 관세 인하 폭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아직 가시화 되진 않았음.

만약 피해가 현실화 되는 경우 정부에서 도와주면 됨.



결론 : 대표적인 4가지 주장 모두 사실로 밝혀진 바 없음.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좌파들의 반박.


1. 이제 곧 부동산 대폭락 한다. 부동산은 죄악. 오른다고 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

2. 연구 결과가 잘못됨. 제 생각은 다른데요? 미세먼지는 우리 잘못입니다!

3. 연구 결과가 잘못됨. 제 생각은 다른데요? 너나 많이 드세요!

4. 너도 마지막에 써놨네. 관세 인하하면 그땐 어쩔건데? FTA는 나라 멸망의 길!



→ 그냥 이런 주장 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밖에 답 없는 거 같음.




브렉시트 지역별 최종 투표 결과



Leave : 잉글랜드, 웨일스

Remain :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독립하자.


이제 잉글랜드가 막을 명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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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IP 포스터와 나치



▲ 영국 독립당의 브렉시트 찬성 독려 포스터


Twitter users had pointed out the image’s inadvertent similarity to Nazi propaganda footage of migrants shown in a BBC documentary from 2005.


▲ 포스터가 나치 프로파간다와 유사하다는 지적.


http://www.theguardian.com/politics/2016/jun/16/nigel-farage-defends-ukip-breaking-point-poster-queue-of-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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