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에 대한 생각

내각제 개헌에 대한 생각

내각제 주장하는 정의당 지지자랑도 이야기해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싶은데

이 시점에 그게 뭐가 중요한지는 잘 이해가 안 감.

그 사람의 주장인 즉슨 내각제의 경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바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주장이었음.

하지만 생각해보면 큰 일이 아니더라도 수 틀리면 언제든지 끌어내려 정국이 혼란해지는 단점도 있음.

내각제의 전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도 함. 극단주의 세력이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은 5%룰 같은 걸로 막으면 된다는데 그럼 결국 정의당만 좋고 나머지 군소 정당은 아무 의미도 없는 꼴.

그렇게 될 경우 다양한 민의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취지에 별로 안 맞음.
그냥 정의당 의석 수만 늘어남.

그리고 과반 확보한 정당이 없을 때 정국이 혼란해지는 것도 단점.
스페인의 경우 최근 반 년 동안 총선을 2차례나 치르는 일도 있었음.

또한 내각제나 대통령제는 각 나라의 역사에 따라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 함.
문제의 본질은 제도가 아니고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 국민들에게 달려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