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자리 정책 공약

문재인 일자리 정책 공약

<문재인 일자리 정책>

1.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병역자원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2.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서 ILO협약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휴가만 다 써도 새로운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특별히 더하고 싶은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4.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5.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여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상의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