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1. 불확실성의 제도화가 안 되어 있음.
2. 회고적 투표가 없음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 중 하나는
투표를 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예측 가능함.


또 회고적(retrospective) 투표라는 것은

선거 직전 사건이 아니라
지난 임기 기간 동안의 직무수행을 종합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 함.

    
1번을 축구에 비유해서 설명 하자면 만약 맨유랑 아스날이랑 경기한다고 할 때 사실 누가 확실히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아스날이 6부리그 팀이랑 하면 아스날이 이기겠죠. 결국 경기 하기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겁니다.

    
2번은 집권 정당이 집권 기간 동안 실시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투표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