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 진행사항 시간순 정리
용산 미군기지 이전 진행사항(대추리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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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주요 사항 |
1987 | 노태우 대통령 후보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공약 |
1990 |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한·미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체결 |
1993 | 용산 미군기지 이전 사업 보류 |
2001.11 | 한·미 국방장관 간 연합토지관리계획 수립 |
2002.1 | 연합토지관리계획 국회 비준 통과 |
2002.12 | FOTA에서 합의하여 구체적인 사항 결정 |
2003.5 | 기존 이전계획에서 제외된 미2사단의 재배치 문제 발생 |
2004.1 |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미2사단 재배치 포함) |
2004.7 |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이전 협상 타결 |
2004.8 | 가서명 |
2004.10.26 | 대통령 결재 후 국회 제출 |
2004.12.17 | 이전 협정 발효 |
2004.12.31 | 평택 지원 특별 조치법 발효 |
2005.1 | 정부 측에서 토지 매수를 위한 물권조사 시작 |
2005.3 | 주민과 각 시민단체들이 미군기지 이전 반대 위원회 조직 |
2005.3.15 | 반대측에서 미군기지 이전 관련 헌법소원 제기 |
2005.3.22 | 물권조사를 토대로 한 보상제공고 열람 |
2005.4.19 | 보상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작 |
2005.5.13 | 평택장기종합발전에 대한 주민 설명회 |
2005.6~12 | 기지 이전 예정지 협의 매수 |
2005.11.23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결정 |
2005.12~2006.9 | 환경위원평가와 문화재시설 조사 |
2005.12 | 설정지역 내 모든 토지 수용절차 완료 |
2005.12.22 | 미협의 부지 74만평이 1335억원으로 법원에 공탁 |
2006.1 |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2006.2.15 | 공동재산에 대한 토지측량을 주민들이 반대 |
2006.2.23 |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
2006.3.2, 6 | 용역업체와 주민과 시민단체 충돌 |
2006.3.15 | 용역업체와 주민과 시민단체 2차 충돌 |
2006.4.7 | 국방부에서 출입금지 및 영농금지가처분 신청 |
2006.4.16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추진 |
2006.4.23 | 4.17~5.7까지 행정대집행 계고통보 |
2006.4.27 | 51사단장이 평택시장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협조 요청 |
2006.5.4 | 높이 1.8m, 길이 25km 가량의 철조망 설치. 대추분교 강제 퇴거 집행 |
2006.5.11 | 인권단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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