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 진행사항 시간순 정리



용산 미군기지 이전 진행사항(대추리 사태)

연월일 주요 사항
1987 노태우 대통령 후보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공약
1990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한·미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체결
1993 용산 미군기지 이전 사업 보류
2001.11 한·미 국방장관 간 연합토지관리계획 수립
2002.1 연합토지관리계획 국회 비준 통과
2002.12 FOTA에서 합의하여 구체적인 사항 결정
2003.5 기존 이전계획에서 제외된 미2사단의 재배치 문제 발생
2004.1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미2사단 재배치 포함)
2004.7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이전 협상 타결
2004.8 가서명
2004.10.26 대통령 결재 후 국회 제출
2004.12.17 이전 협정 발효
2004.12.31 평택 지원 특별 조치법 발효
2005.1 정부 측에서 토지 매수를 위한 물권조사 시작
2005.3 주민과 각 시민단체들이 미군기지 이전 반대 위원회 조직
2005.3.15 반대측에서 미군기지 이전 관련 헌법소원 제기
2005.3.22 물권조사를 토대로 한 보상제공고 열람
2005.4.19 보상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작
2005.5.13 평택장기종합발전에 대한 주민 설명회
2005.6~12 기지 이전 예정지 협의 매수
2005.11.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결정
2005.12~2006.9 환경위원평가와 문화재시설 조사
2005.12 설정지역 내 모든 토지 수용절차 완료
2005.12.22 미협의 부지 74만평이 1335억원으로 법원에 공탁
2006.1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06.2.15 공동재산에 대한 토지측량을 주민들이 반대
2006.2.23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2006.3.2, 6 용역업체와 주민과 시민단체 충돌
2006.3.15 용역업체와 주민과 시민단체 2차 충돌
2006.4.7 국방부에서 출입금지 및 영농금지가처분 신청
2006.4.16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추진
2006.4.23 4.17~5.7까지 행정대집행 계고통보
2006.4.27 51사단장이 평택시장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협조 요청
2006.5.4 높이 1.8m, 길이 25km 가량의 철조망 설치. 대추분교 강제 퇴거 집행
2006.5.11 인권단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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