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사상 요약(펌)

한비자 사상 요약(어디서 퍼온 건지 기억이 안 난다. 아마 김원중 역 한비자에 있는 내용같다.)

한비는 시대의 변천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이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비는 역사란 진화하므로 문제가 발견되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상앙이 주장한 ‘법’은 백성들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막고 나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신불해의 ‘술’은 신하들이 내세우는 이론과 비판을 그들의 행동과 일치하게 하는 기술로서, 신하들을 잘 조종해 군주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하는 인사 정책을 말한다. 신도의 ‘세’는 군주만이 가지는 배타적이고 유일한 권세를 말한다.

한비에게 있어서 법이란 군주가 공포하면 지위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행위 준칙이다. 또한 이 법은 군주의 통치 도구이며 전제법이다. 군주는 법률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신하와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두루 적용되지만 군주는 법률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봉건 사회에서는 “예는 일반 백성에게 미치지 않고, 형벌은 대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가의 관점보다 한 발 더 앞선 것이다. 결국 법은 지배층과 일반 백성 사이의 불평등 관계를 반영하고 군주의 지위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볼 때, 한비가 주장하는 법이란 겉으로는 군주와 신하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함께 준수해야 하는 법칙이지만, 실제로는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한비는 법을 제정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첫째, 공리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시세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셋째,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과 감정에 들어맞아야 한다. 다섯째,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여섯째, 상은 두텁게 하고 벌은 엄중하게 해야 한다. 

법가의 기본입장은 기존의 예는 느슨한 상태의 규범이고 평등하지 않게 적용된다고 바라보았다. 반면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고 왕자도 범법하면 인민과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하였다. 예의에 어긋난다고 해서 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을 어길 때는 벌을 받는다. 또한 봉건제, 정전제 폐지를 주장하고 군현제를 실시하여 각 지방에 관료를 파견하여 전국을 통치하고자 했다.  

그가 군주의 권세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백성들의 행동을 살펴, 법을 준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어긴 자에게는 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세가 있으면 설령 재능이 부족학 현명하지 못할지라도 현명한 사람들까지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법과 권세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한비가 말하는 ‘술’이란 임무에 따라 벼슬을 주고 명목에 따라 내용을 따지며, 죽이고 살리는 실권을 다투고 여러 신하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방법이며, 군주가 신하들을 다스리는 통치 수단이다. 그가 말하는 ‘술’은 ‘법’과는 달리 성문화되지도 않았고, 신하와 백성의 행동 준칙도 아니므로 군주 혼자 독점해야 하는 수단이다. 

한비는 인간의 본성은 이해득실만을 따질 뿐 도덕성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늘 어긋난다. 그래서 한비는 이들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법을 제시한 것이다. 한비는 순자처럼 인간의 이러한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순자는 그 수단으로 인위적인 교화에 역점을 두었던 데 반해 한비는 상과 벌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한비는 유가나 묵가의 사상을 반대한 것과는 달리 도가 사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도가는 인간의 본성이 순박하다고 보고 절대적인 자유를 옹호한 반면, 한비는 인간을 악하다고 보고 사회적인 통제를 주장했다. 

한비가 내세운 ‘무위’란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 법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생활하라는 말이다. 결국 법도 자연의 법칙과 같이 인위성을 배제하고 순리대로 처리해야 공평하고 권위가 있다. 한비는 통치의 무위는 기본 원칙을 자연으로부터 이끌어 내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