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기사 번역
Can South Korea Save Liberalism?
https://www.bloomberg.com/view/articles/2017-09-25/south-korea-tries-to-rescue-economic-liberalism
The onetime Asian Tiger is defying economic orthodoxy once again.
왕년의 아시아 호랑이는 경제적 정설에 다시 한 번 도전하고 있다.
by Michael SchumanWhile much of the world’s attention is fixated on North Korea and its
nuclear ambitions, something with the potential to be equally
globe-rattling is taking place, generally unnoticed, in South Korea.
There, new President Moon Jae-in is charting an entirely contrary course
in economic policy than much of the rest of the developed world. If
successful, the experiment could alter how governments tackle the most
challenging problems of our day.
세계의 관심의 북한과 그들의 핵 야망에 집중되는 와중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똑같이 지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가 널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곳에서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선진국 나머지 지역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성공적이라면, 이 실험은 정부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Moon
is embarking on a highly liberal economic program -- and
unapologetically at that -- that’s heavily dependent on the kind of
taxing and spending conservatives loathe. The goal is to boost household
income, workers’ welfare and small businesses. A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utlined in a July statement,
Moon intends to raise wages, build more public housing and increase
unemployment insurance and other benefits to widen the social safety
net. Education spending will be beefed up; so will job training
programs. To pay for all this, Moon plans to raise taxes on the wealthy.
문 대통령은 매우 리버럴적인 경제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수주의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소비와 과세같은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 정책의 목표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영업자들을 흥하게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한 개요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을 늘리고, 공공 주택을 짓고, 실업 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넓히고자 한다. 교육 지출이 강화 될 것이다.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지불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He’s already made progress since winning the presidency only four months ago. Moon quickly introduced a fiscal stimulus package
to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sector workers, exp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fund startups and subsidize employment at small
enterprises. Then he proposed a record budget for 2018. In July, his administration announced a 16 percent hike in the minimum wage, the biggest leap since 2001.
그는 4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래로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문 대통령은 공공 부문 근로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재정적 부양책을 빨리 도입했고, 신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고용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 후 그는 2018 년 예산안을 제안했다. 7월에 문재인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률을 16%로 발표했다. 이는 2001년 이래 가장 큰 도약이었다.
This agenda runs counter to current economic wisdom.
Politicians throughout the developed world argue that the only way to
boost growth and create jobs is to withdraw the state from the economy
-- slashing taxes, spending and regulation. Even in France, that bastion
of welfare-state socialism, President Emmanuel Macron has proposed
loosening up the country’s vaunted labor laws. Where progressive
experiments have gone ahead -- such as Seattle’s efforts to hike minimum
wages -- they’ve generally been limited and local.
이러한 정책들은 현재의 경제적 지혜와 상반된다. 선진국의 정치인들은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지출 및 규제를 줄임으로써 국가를 경제에서 물러나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 국가 사회주의의 요새인 프랑스에서도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조국의 자랑인 노동법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시애틀의 최저 임금 인상 노력과 같은 진보적인 실험이 진행되는 곳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고 지역적이다.
That’s
precisely why Moon’s experiment is so worth watching, since the results
could help determine which side is right. South Korea is an especially
fitting crucible. The country is confronting many of the same woes that
plague other rich nations. The income gap, while not as severe as in the U.S., has widened significantly since the early 1990s. Wage increases have been feeble, while productivity gains have tapered off. And then there’s Korea’s rapidly aging populatio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rned in a January report that Korea faces a demographic crisis as bad as Japan’s, threatening future growth.
문 대통령의 실험이 가치 있는 이유는, 실험의 결과가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특히 매력적인 시련의 장소다. 한국은 다른 부국들을 괴롭히는 많은 불행에 직면해 있다. 소득 격차는 미국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1990 년대 초반부터 크게 확대되었다. 임금 인상은 미약한 반면 생산성 향상은 점점 줄어들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본처럼 미래의 성장을 위협하는 인구 통계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At
the same time, the Korean economy boasts certain strengths that could
make Moon’s job easier. Government finances are in such good shape that
Moon can afford a bit more fiscal spending, unlike many of his Western
counterparts. Korea’s gross government debt is not even 39 percent of
its national output, compared with 107 percent in the U.S. Korea also
never built out a weighty welfare state similar to those in Western
Europe; it ranks near the bottom
in public social spending among OECD countries. Strengthening the
safety net could thus free up workers from the need to care for elderly
parents, expanding the labor force.
동시에 한국 경제는 문 대통령의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강점을 자랑한다. 정부의 재정 상태는 서양 대다수 국가와는 달리 문 대통령이 재정 지출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상태이다. 한국의 총 정부 부채는 미국의 107%에 비해 국가 산출량의 39%조차 되지 않는다. 한국은 또한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복지 국가를 세우지 않았다. 한국은 OECD 국가들의 공공 사회 지출의 최하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안전망을 강화하면 근로자가 노인 부모를 돌볼 필요가 없게되고 노동력이 확대 될 수 있다.
Koreans, too, may be particularly receptive to Moon’s
program. They’re arguably more sensitive than, say, Americans are to the
idea that their fellow citizens are getting left behind; mass layoffs
and high unemployment are still considered socially unacceptable. That
gives Moon sizable political capital; he won election handily.
한국인들도 특히 문 대통령의 프로그램을 수용 할 수 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그들의 동료 시민들이 뒤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틀림없이 더 민감하다고 말한다. 대량 정리 해고와 높은 실업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 자본을 제공한다. 그는 선거에서 이겼다.
Will
his policies work? Many of them make good sense. Some of Moon’s new
public spending is earmarked to widen access to child daycare, which he
hopes will encourage more women to join the workforce, and to enhance
job opportunities for unemployed youth. Both are critical steps to
offset the drag from an aging population. Raising wages and providing
more generous government services could lift household income and thus
unleash greater consumption. And better education and job training could
help South Korea maintain its innovative edge over a rapidly ascending
China.
그의 정책은 효과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공공 지출 중 일부는 아동 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넓혀서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에 뛰어들도록 장려하고, 실업 상태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 두 가지 다 노령 인구 문제를 상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임금을 인상하고 보다 후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계 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은 교육과 직업 훈련은 한국이 빠르게 상승하는 중국에 비해 혁신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t the same time, Moon is no anti-capitalist radical; he’s
striving for a balance between supporting workers and business. He
favors free-trade deals and he has been a die-hard defender
of Korea’s pact with the U.S., which has come under fire from U.S.
President Donald Trump. Moon has also vowed to close down “zombie” companies
kept alive by the state and banks and to enforce freer competition by
cracking down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 all of which should
theoretically be good for productivity.
동시에 문 대통령은 반(反) 자본주의적 급진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근로자와 고용주 지원 사이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자유 무역 협상에 유리한 입장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맹렬히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가와 은행이 살아있는 "좀비"기업을 폐쇄하고 부당한 비즈니스 관행을 단속하여 보다 자유로운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모두는 이론적으로는 생산성에 좋을 것이다.
South
Korea has successfully defied the economic consensus before, when it
embraced global trade to propel industrialization rather than turning
inward like many other postcolonial nations; exports powered its
decades-long rise into the ranks of rich nations. Now, instead of paying
lip service to the plight of the middle class, Moon is trying to tilt
the scales in its favor. We should hope South Korea proves the naysayers
wrong again.
한국은 많은 다른 식민지 국가들처럼 내향화하기보다는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세계 무역을 포용하기 전에 경제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거부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출은 부유한 나라의 위치로 부상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중산층의 곤경에 립 서비스를 하는 대신, 그쪽으로 저울을 기울게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반대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희망해야 한다.
* 오역 많음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2항).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첫선을 보인다.hwp
문재인 공약.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