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의 소득 불평등 주장에 대한 생각

장하성의 소득 불평등 주장에 대한 생각

아래는 장하성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발췌

[손석희 앵커]

그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저하고 말씀하신 한국 자본주의 첫 번째 책에서 상당 부분 진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 진단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분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진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문제 조금 더 풀어주시겠습니까?

[장하성/고려대 경영대 교수 : 결국 많은 분들이 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구조를 대부분 재산의 차이, 가진 것의 차이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은 아직은 가진 것의 차이가 격차를 만드는 구조에는 좀 약합니다, 선진국하고 달리.]

[앵커]

그건 요즘 한창 나오고 있는 금수저, 흙수저론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장하성/고려대 경영대 교수 :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론이 일리가 있는 것이 소득이 많으면 부모님이 금수저이든 은수저이든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소득으로 계층 상승을 하거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문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버는 것, 즉 임금의 격차 문제고 임금의 격차 문제는 결국은 고용격차, 고용의 불평등에 의해서 생긴 거고 그 고용의 불평등은 궁극적으로는 기업 간에, 기업 생태계의 초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인터뷰와 저서에서 주장하는 장하성 논리 3줄 요약

1. 한국 부유층 재산 대부분은 살고있는 집이다
2. 소득격차는 주로 노동에서 발생한다
3. 따라서 재산의 격차보다 노동소득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어차피 지금 가진 자산은 못 건드리니까
소득이라도 어떻게 해보자는 소리임.

결국 부동산은 놔두자는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개혁함?

이런 식으로는 반쪽자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함.

애초에 부동산 건드리면 대한민국 자체가 망함 ㅋㅋㅋ 헬조선..
                         
ㄴ혹자는 그러더군요. 부동산을 건드려선 집권이 불가능하니 아예 빼고 가자는거 아니냐고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가요..

근데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건들여서 부의 재분배를 하기도 힘들뿐더러, 괜히 건들였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수가 있어서 ㅋㅋㅋㅋ

부동산은 개혁 못해요. 여기서 부동산 꺼지면 나라 아비규환입니디 ⓜ

부동산도 이제 폭탄 돌려막기 수준이라는데 언제 터질련지

와르르 무너진다는게 어떤건가요?.?

어짜피 상위 10%만 건들여도 충분할것 같은데 말이죠. 세금 때릴거 때리고 그 세금으로 복지정책 가지고 가면 될거라 생각

가장 부유한 세대들인 부모님 세대들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소비여력이 있는 세대의 자산이 급격하게 감소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들의 부동산으로 그 자식세대가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는데..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이때 현금이나 유동성 자산이 높은 부자는 싹쓸어 담겠죠? 그리고 조정이 끝난 후에는 더 불평등한 구조가 되겠죠. ⓜ

매번 보면 노동자 짤라서 개인 몇명 무너지는건 되게 무감각한거에 비해, 대기업이나 부동산 건들면 큰일난다라는 선입관은 꽤 있는것 같음.

아.. 부동산'만' 건들면 그렇게 되겠죠. 부동산'포함'해서 조정해야 될듯.
가격 떨어지는거 일부가 싹쓸어 담을 때 세금 제대로 걷고 그 세금이 교육/보육/취업 등으로 순환시켜 주는 구조도 함께 가면, 꽉 막힌 경제가 좀 풀릴거라 생각

상위 10%만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나요? 부동산세 인상?

보통 유럽이 저렇게 해요 상속세는 아예 없는 나라도 있구요. 복지 강국이라는 북유럽쪽 보면 이미 거진 계층이 고정되어 있어요 소득이 많던 적던 대부분 세금으로 다 때어 가니 자산이 늘어 날수가 없는 구조
   
21세기자본응 읽어보면 부동산 격차도 문제지만 현재들어서는 임금격차도 심해지고 있다고 나오죠.
부동산을 건드리는건 개인의 재산권을 즉각적으로 침해할 수도 있는것이기 때문에 쉽지않은 문제죠.
하지만 임금은 노동운동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10년새 새롭게 커지는 격차이기도 하구요.
   
희한한게, 이미 가진건 세금으로 걷기 매우 어려운데 뼈빠지게 일해서 월급으로 좀 받을라고 하면 세금 참 잘떼감.

소득에도 무슨 XX권 이런거 하나 누가 지어줬으면 좋겠네요. 애초에 재산권이라고 할만한게 약하니

부동산 얘기 꺼내는 순간 집권은 물거품이라 아무도 안건드림.

차별적 복지 골라내듯이 골라내는 방법이야 여러가지 있겠죠. 예전 종부세 다시 돌려놓는것만 해도 제법 효과가 클겁니다.

저도 부동산건드리는순간 모든선거는 패배라고 봄 그래서 못건드림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장하성은 본인 스스로 절대로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굳이 집권을 하니 못 하니를 본인이 신경 써서 책을 쓸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ㄴ개혁의 현실적인방안을 내놓는거겠죠

누가와도 못건드리니 소득구조개선이라도해서 빈부격차를 줄이자는이야기인듯
 
본인 주장이 정당 정책에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집권 이야기는 그냥 다른 사람이는 하는 소리고 장하성 스스로 자산 격차보다 소득 격차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차피 우린 안 될거야'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쪽은 배제시켜놓고 주장을 전개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현재 재산세율도 그렇게 낮은편은 아닙니다. 재산세를 올리는건 과도한 조세저항을 부를것 같구요. 종부세를 되살려서 고가 사치성재산에 중과하는 방법은 괜찮을것 같네요.
하지만 정말 이 이상의 재산세 중과는 힘들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6가지 소득을 종합과세하는데 그중 금융소득과 임금소득이 아무래도 부유층의 주수입원이겠죠. 여기서 종합소득 세율구간을 10억이상 45%로 하고 50억이상에서는 다시 기존38%로 내려 부자증세하는건 어떨까생각합니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보면 과도한 임대료 상승 제한, 임대소득 세율 상향 조정, 종부세같은 세제, 상속세의 현실적 적용 등이 있겠네요.